문화정책 이슈

l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확산의 정책적 의의
   
현 정부가 4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화융성’ 공략 중 가장 큰 화두는 예산이었다. 대선 공약에서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예산 비율 1.14%(3조 7,194억 원)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비율을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문체부의 예산은 전년 대비 5,735억 원, 13% 늘어난 4조 9,95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1999년 처음으로 1%를 넘긴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비율이 이제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더욱 고무적이다.
한 나라의 문화정책에서 예산의 증액은 문화예술을 사회적 가치로서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암묵적으로 시사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화와 예술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또한 이에 대한 예산 증대가 왜 긍정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정책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예술의 가치에 대한 합의와 사회적 정당성은 예술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이며 정책적 지원의 근거이기 때문이다(Jenson, 2002).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예술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일반 대중의 예술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다(정광렬, 2010). 결과적으로 예술지원 및 후원에 있어서도 한국 대중의 역할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이호영, 서우석, 2011). 이러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를 시작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유물인 정부주도의 하향식 정책모델이 가져온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의 실패와 이로 인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사회적 가치 확산, 그리고 이에 대한 합의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까?

l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과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 ‘가치’는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다.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타인에게 동일한 가치를 담보하지 않듯이, 예술의 가치 또한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중 현존하는 가장 일반적이며 강력한 존재는 화폐다. 화폐의 실체는 작은 종잇조각으로,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이 종잇조각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추상적 개념이 어떻게 가능해진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많은 사회학자들이 주목해 온 개념으로 ‘교환’을 말한다(Simmel, 2004). 예를 들자면, 특정한 교육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화폐를 지불한다. 교육이라는 가치에 대한 교환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치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수치화된 시스템인 화폐로만 환산이 가능한가라는 철학적 물음은 일단 차치하고, 가치라는 개념에만 잠시 집중해보자면 일반적으로 가치는 그에 상응하는 교환의 개념 없이는 그 의미를 형상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환은 자신이 아닌 타인과의 거래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사회적 행위, 즉 가치에 대한 합의를 동반한다.
이러한 교환의 개념을 예술에 도입해 봤을 때, 현재 예술이 일반 대중에게 지니는 가치는 생활에 필수적이기보다는 여전히 사회엘리트 및 중산층 이상을 위한 유희적 존재에 가깝다(Dissanayake, 2008). 전통적으로, 대중의 입장에서 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지불한 시간, 노력, 또는 화폐의 교환을 통해 획득된 가치는 공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사적인 즐거움 또는 내적 보상과 관련된 것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공적 가치에 대한 수많은 연구보고서와 정책적 담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은 상위통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예술은 ‘덜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는 주변화(marginalization)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 예로, 공교육에서 예술은 주요교과목이 아닌 정규교과 이외의 방과 후 수업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정부가 긴축재정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삭감이 고려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변화 현상의 돌파구로, 공적자금이 정책적으로 예술에 투입되었을 때 그에 대한 교환(또는 결과)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문화정책의 오래된 화두였다. 과거부터 통용되었던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에 대한 논리는 예술 본연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예술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종식시키기에는 많은 의심과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에 맞서기 위한 논리로, 사회를 위한 예술(art for society’s sake)로의 가치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전환은 대중의 역할을 예술의 향유자가 아닌 참여의 주체로 변화시켰다. 소위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에서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예술의 가치에 대한 교환으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통찰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양상은 범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 건강증진 및 치유,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갈등해소, 공동체 정신확산 및 사회자본의 확장, 국가이미지 제고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l 예술의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정책적 방향성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개인이 아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뜻한다. 즉,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정부의 행동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정책이란 정부의 선언이나 행동지침을 담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와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를 기준으로, 정부가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합의를 위하여 어떠한 면에서 다른지를 이러한 정책적 관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대중의 역할은 소극적이다. 이들의 역할은 문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정부는 대중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하지만 거대 문화복합센터 및 예술시설의 건립이 언제나 대중의 향유 수준 고양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하드웨어만 존재하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울 소프트웨어, 즉 인적자원을 비롯한 콘텐츠의 부재는 아직까지도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 후자인 문화민주주의는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대중의 참여를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의 자생적 형성과 유지에 정책적 목적을 둔다. 주민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중앙정부의 하향식 접근을 지양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두 패러다임의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시행된 다양한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촉진하는 문화매개인력 양성에 대한 붐도 문화민주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정책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범세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대중의 역할을 단순 향유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그 관점을 달리하면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l 예술의 가치 확산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현 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융성을 이루기 위한 2015년의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로 행복한 삶’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①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②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③생활 속 문화 확산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생활 속 문화 확산’ 부문은 2017년 문화융성을 달성하기 위한 2015~2016년 단계별 실현 전략인 ‘문화의 일상화’ 실현을 위한 핵심 개념이다. 정책과제에서 단어선택은 정부의 의도를 공표하는 주요 수단으로, 문화융성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문체부는 ‘생활 속 문화 확산’의 2015년 주요 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생활문화센터 확충, 문화예술 교육 향유기회 확대, 소외계층 문화복지 강화,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발표하였다.
다만 이제까지 문화융성을 위해 제시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는가는 아직 의문점이다. 문화여가 향유여건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다고 보고는 있으나, 실상 국민들의 문화향유 실태는 소극적 형태인 문화예술 관람조차 영화를 제외하면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 또한 64.4%가 변화가 없거나(50.5%), 오히려 나빠졌다(13.9%)고 대답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예산의 증액을 통해 정부의 의지와 행동지침이 발표되고 관련 사업 등을 통해 담론이 아닌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들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일단, 예술의 가치를 앞서 소개한 교환의 의미와 연계하여 생각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 안에서 예술이 별반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게 예술은 나와 별개의 분리된 세계의 일로, 생활 속에 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사소한 관심이나 행위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예술 자체에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예술을 자신의 삶에 포함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교환으로 얻어지는 가치가 (그것이 개인적 혹은 사회적이든 간에) 무엇인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요컨대 예술을 삶에 적극 포함시킴으로써 획득되어지는 가치는 다양하게 발현이 가능하지만, 일단 이러한 가치가 사회구성원들 개인의 삶 속에서 오롯이 인지되고 체화된 후에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확산이나 합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l 문제 짚어보기와 잠재적인 대안들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현 정책에 표면적인 문제들만 우선적으로 짚어보자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목적과 정책사업 내용의 불일치, 과정이 아닌 성과 위주의 정책평가, 불필요한 용어 남용으로 인한 혼돈과 소통의 부재가 그것이다.  
첫 번째인 정책목적과 정책사업 내용의 불일치는 조금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다. ‘생활 속 문화 확산,’ ‘문화의 일상화’ 자체가 바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정책적 기조는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나, 정책실행을 위한 사업 대부분의 프레임은 여전히 문화의 민주화에 기반을 둔 대중의 접근성과 하드웨어 위주의 정책설계라는 점이다. 즉, 포장만 바뀌고 알맹이는 그대로인 형국으로 볼 수 있다. 정책과제의 목적은 참여형인데 내용은 수동적 향유를 지원하는 관 주도의 프로그램 대신,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 및 공동체예술(community arts)활동,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네트워크 체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수한 성과물을 지원하는 대신 공동체 구성원의 문화활동과 교류활동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공간 속의 공동체 형성에서 예술이 주요 가치 기재로 발휘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공간 활용에서도 마찬가지다. 각종 문화시설을 무조건 새로 건립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공간을 공유하려는 의지를 지닌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 주거공간, 개인작업실, 교회, 대학 등을 대상으로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대안적이며 친근한 접근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강윤주·심보선, 2012).   
두 번째, 과정이 아닌 성과 위주의 정책평가 방식은 위의 문제와 맞물려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예술의 가치는 다양하게 발현되며 이러한 가치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자발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접근으로 성과 위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접근이 필요한데, 그 과정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호혜와 신뢰인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다. 정책설계자(정부), 정책행위자(공공기관 및 단체), 그리고 정책수혜자(일반대중) 간의 협업과 상호 신뢰관계는 사회자본과 연계되어 발전될 때,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는 상향적 정책집행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 개인에게 유의미한 가치가 생성되고 공유될 때, 진정한 의미의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합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각 지역의 문화지형과 환경,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심층적인 지역밀착형 정책조사를 위해 각 지역의 대학이 아이디어 랩(idea lap)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기본으로 갖추고 그곳에 생활기반을 둔 대학원생과 연구진들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기관이나 외부전문가가 놓칠 수 있는 주요한 지역자원들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부가적으로는 지역 내 대학기관이 자발적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비전 공유를 위한 포럼 및 워크숍 개최나 컨설팅 서비스, 연구자료 등을 공유하는 지역의 씽크탱크(think tank) 및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노드(node)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용어 남용으로 인한 예술 생태계와 문화정책 거버넌스 내부의 혼돈, 그리고 이에 따른 소통의 부재를 해결할 실제적 방안이 필요하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정책의도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며, 마구잡이로 중첩되는 목적과 내용물을 담고 있는 현실에서 용어 사용의 남발은 오히려 정책실행의 혼선과 몰이해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특유의 정책적 목적은 무엇인지, 공동체 예술(community arts)과 생활예술이 지칭하는 정책적 용도는 무엇인지, 프로그램 내 참여형, 체험형, 생활밀착형, 세대통합형 프로그램은 각기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와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투명한 용어의 남용은 예술의 사회가치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부처 간 협업의 저하는 물론, 예술생태계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보고서나 정책계획안 등에 공용화된 용어 정리를 부록형식으로 붙여 이를 활용하는 모든 이들이 정책의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개념 정립을 용이하게 할 책임이 정부에게는 있다. 특히 해외의 개념을 차용하거나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의 경우,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 제대로 된 해석과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전문가의 교차 검증방식(cross-check system)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이러한 지식들이 축적된다면 용어정리집의 발간도 고려해 볼 대상이다. 이는 효율적인 정책전달과 소통이라는 점에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 예술기관 및 단체와 개인 활동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할 때, 예술이 도구적 가치로 전락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성급한 이분법적 결론일 수 있다.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이 가지는 논리에 있어 예술의 본질은 사회를 위한 예술(art for society)과 면밀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즉, 예술의 본질적 혜택과 도구적 혜택은 분리된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합의 도출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지원이 시민의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향적 접근을 위해 지역민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나 방향성을 확인하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매개인력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문화융성 시대의 도래를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