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새로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국민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는 바로 국민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실행 목표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생활 속 예술 활성화’이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은 우선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문화복지 서비스인 문화누리카드의 수혜 인원을 144만 명에서 155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발급 방식을 가구카드(10만 원)에서 개인카드(5만 원)로 전환하여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기 선택에 의한 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시설이 없는 도서 및 산간벽지, 농어촌 지역과 복지시설, 군부대 등 문화접근 취약 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은 2백여 개의 예술단체가 참여하여 약 2천여 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의 문예회관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청소년과 노인 계층을 위한 공연․전시 할인티켓인 사랑티켓 사업이 진행된다. 국고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은 지원 수요가 증가한 장애인 문화예술인력 역량 강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둘째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약 5천여 개의 지역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2014년 처음으로 울산에서 전국 공연장 상주단체페스티벌이 개최되었는데, 지역의 우수 예술단체가 검증된 우수 레퍼토리를 브랜드화 하여 발표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중앙 무대와 해외 진출을 모색한 바 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 공연장과 상주 예술단체의 협력에 의한 우수 사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유 자원과 연계하면서 지역민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특화사업의 모델을 개발하여 문화예술이 지역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협의체로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양자 간 협의 기능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등 관련 문화기관들의 참여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정부 시책 전달 및 공동 협력과제 논의를 위한 소통 및 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관련 법률 제정 등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문화다양성 사업은 다문화, 소수문화, 지역문화 등 문화 간 상호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무지개다리사업과 문화다양성 증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지원 등의 사업을 강화한다.

셋째는 ‘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 예술은 인간성의 근본을 형성할 뿐 아니라 창의성의 자양분을 사회에 공급하여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국립예술기금(NEA)이나 영국의 예술위원회(ACE) 등 각국의 예술지원 기구가 예술 가치의 확산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새해에는 예술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예술 후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 추진하고 있는 예술나무운동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예술 후원과 모금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문화예술 기부금 2백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금년에는 2백5십억 원 달성을 위한 개인, 기업의 거액 후원과 메세나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예술가와 후원자를 온라인을 통해 연결하는 예술나무 후원(1그루 3천 원)과 크라우드펀딩의 대폭 확대로 예술가의 성장을 돕는 예술나무 10만 그루 조성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발효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후원 매개 단체 인증․지원과 더불어 후원 우수기관 발굴․인증을 통해 사회적 문화예술 후원 확산과 체계 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의 사업들을 살펴보았다. 문화향유-지역문화-예술후원으로 이어지는 문화나눔본부의 사업들은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의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제정된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복지의 증진(제3장)」 등 주요 법령은 본 사업의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2015년 새해는 이러한 법 제도적 체계성을 갖추고 문화예술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 고갈 위기에 처한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문제다.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아 기금 활용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면서 적립 기금도 급감하여 2017년이면 자체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타 기금 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문화재정의 재편과 맞물려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2014년 4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업무 패턴의 변화도 올해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체부의 세종시 이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등 일련의 변화는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과 밀착된 새로운 지원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특히 최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 문화예술 후원의 또 다른 축인 민간 기업․재단과 어떤 협업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민간․공공의 지원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를 발족하여 협력사업 개발과 공동 조사연구 추진, 국제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는데, 이러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지원과 후원 활동을 활성화한다면 바람직한 문화나눔의 추진 모델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