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코 소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 이하 예술위)는 국내 최초 예술지원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예술지원의 총 규모와 지원체계를 조사하여, ‘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문화재정 증가와 함께 민간부문의 예술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민간 예술지원사업의 총 규모와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예술지원사업의 총 규모는 2조 1,624억 원으로 공공부문 2조 348억 원(94%), 민간부문 1,276억 원(6%)으로 조사됐다.(2013년 기준) 이는 공공부문 예술지원이 민간부문에 비해 약 16배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로, 민간 재원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시·도 문화재단 등 265개 기관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메세나 대표기관인 한국메세나협회(회장 박삼구)에서 발행하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현황」데이터를 활용하여, 순수예술 지원을 중심으로 재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조사가, 국내 예술지원 총 규모의 첫 조사인 점을 감안, 차후 민간부문의 조사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지원사업 유형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53.8%)이 가장 높았고, ‘하드웨어 건립’(20.7%), ‘교육 및 향유지원’(11.9%), ‘창작지원’(7.3%), ‘유통 및 매개지원’(4.9%), ‘예술가 복지지원’(1.2%)이었다. 민간부문에서는 ‘문화예술 시설 운영’(50.0%),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 지원’(20.0%), ‘문화예술단체지원’(13.0%)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하드웨어를 건립하거나 자체시설 및 단체를 운영하는 데 투입된 예산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예술지원사업의 균형을 도모하고, 건강한 예술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창작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예술가 복지지원’ 등에 투입되는 재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부문 예술지원 재원의 출처는 문체부(문예기금 포함)가 37.4%로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33.5%), 광역자치단체(26.5%), 문체부 소관기관(1.1%), 시도 문화재단(1.5%) 순이었다. 이에 비해 사업 실행은 기초자치단체가 38.1%로 가장 높고, 문체부(25.6%), 광역자치단체(19%), 문체부 소관기관(9.5%), 시도 문화재단(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원은 정부에서 나오나 사업 실행에는 지원기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과 민간의 예술지원 주체 간 협력지점 마련을 마련하고, 예술지원 구조의 다양화를 지향하며, 실질적인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업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예술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ㅇ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신상미(061-900-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