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이슈

국민행복의 시대에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천명한 현 정부에서 전통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고 기능이 확대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통예술 분야는 정부가 바뀜에 따라 세계화와 산업화를 강조하는 정책기조 또는 문화향유 개념으로 대상과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또한, 전통예술의 상품화와 대중화, 시장경제 논리에 충실한 전통예술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지원정책도 다양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통예술 분야의 법률과 관련 조직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정부의 역할을 점검해 보았다.

l 전통예술과 관련된 법률

2015년 3월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分法) 되면서 무형문화재 보존원칙이 정해졌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무형문화재를 기·예능 중심으로 한정해 왔지만, 이번에 제정된 「무형문화재법」에서는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으로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의 목적을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에서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이렇듯, 문화예술분야의 기본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무형적 전통예술에 한정하여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무형문화재법」 간에 정책집행론적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중복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l 전통예술과 관련된 기관과 기능

전통예술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공연전통예술과(예술정책관 소속), 지역전통문화과(문화정책관 소속)가 있고, 문화재청에는 무형문화재과(문화재정책국 소속)가 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는 공연예술과 전통예술을 함께 전담하는 부서로, 전통예술 관련 조사 및 연구,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전통예술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전통예술 관련한 시설, 프로그램 운영, 남북교류·국제교류·해외진출, 경연대회, 전통예술의 원형보존·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는 전통예술을 전통문화의 일부로 간주하고 전통문화 관련 연구 및 보급, 전통문화 육성과 관련한 계획수립 및 조성,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사업화·세계화, 전통문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공연전통예술과와 일정 부분 유사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다.
셋째,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전통예술 중에서 무형문화재에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다. 즉, 필요한 통계관리·실태조사, 관련 정책수립·법령 제정·제도 개선, 무형문화재 관련 법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문화체육관광부와 유사하지만, 이 외에, 유네스코 등재 및 지원, 전승 관리·지원, 전승자 지원, 문화재 지정·해제·관리, 외국 제도 및 교류, 무형문화재 관련 부처 간 협의, 문화재위원회 운용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무형문화재법」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전통예술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을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는 예술진흥본부의 창작지원부, 국제교류부에서 전통예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에는 국악과 관련한 전통예술 담당자(전통예술 구술채록·현장채록 연구, 전통예술 무형문화유산 정책 및 연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기획운영팀, 공연사업팀, 콘텐츠사업팀에서 전통예술 발굴 및 활성화 사업,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전통예술 대중화 및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는 매년 국악 중심으로 전통공연예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는 미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 문화재청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의 무형문화유산사업단이 전통예술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l 전통예술 3.0을 위한 조직간 협력의 필요성

전통예술 및 무형문화재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기능이 분장 되어 있고, 문화재청은 전통예술 중에서도 무형문화재 업무를 강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와 지역전통문화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업무는 일정 부분 유사한 점도 있지만, 해당 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이 중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전통예술 중에서 공연예술을 강조하는 공연전통예술과, 전통문화의 일부로 전통예술을 파악하는 지역전통문화과, 전통예술 중에서 무형문화재에 집중하는 무형문화재과 모두 ‘전통예술’을 담당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조직 간의 원활한 연계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미 현 정부의 국정기조 추진기반인 정부 3.0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주요업무 중 하나로 선정해 놓고 있다는 점은 전통예술 및 무형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간, 부서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전통예술의 분산된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 역시 공론의 장에 끌어들임으로써 상향식 협력사업의 개발, 중복기능에 대한 기관 간 연계사업을 통한 비효율 제거, 전통예술 협력네트워크의 강화 등 효율적․효과적인 정책개발 및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기관별 전통예술 담당자가 참석하는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 및 부서 간의 업무장벽을 제거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력이 필요한 안건을 공동으로 검토하는 제도화된 연계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통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전통예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와 지역전통문화과의 기능 중에서 전통예술과 관련한 기능을 추출·이관하여 독립된 담당과 수준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미 2012년에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최근에는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 해녀〉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제정된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진흥정책을 포함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전승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예술을 세계에 알리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문화융성 시대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표현하는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전통예술 정책을 체계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