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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식

대구, 문예진흥기금 지특회계 전환 편성
대안은 무엇인가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주최 8월 14일 대구에서 문화예술계 의견 수렴 근본 대안 논의

전국 13개 광역문화재단 협의체인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는 ‘문예진흥기금(이하 문진기금) 고갈과 지역협력형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전환 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7월 23일 서울문화재단(수도권)을 시작으로 7월 31일 광주문화재단(호남권), 8월 12일 충북문화재단(중부권), 8월 14일 대구문화재단(영남권) 등에서 릴레이 토론이 이어졌으며, 대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영남권 토론회는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8월 14일(금) 오후 3시 30분에 열렸다.

문진기금은 지난 1973년 「문예진흥법」을 근거로 조성돼 40년 이상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 역할을 해왔는데 2003년 말 ‘문진기금’ 모금 폐지 이후 지속적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문제와 대체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표자회의 측 관계자는 “문진기금에 관한 명확한 정책 대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2016년부터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역협력형사업의 재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할 방침에 있고, 2017년부터는 정상적인 ‘문진기금’ 사업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부문 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문진기금) 등으로 구성됐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250여억 원 규모로 운영되던 지역협력형사업을 ‘지특회계’로 전환 편성하려는 움직임에 우려가 깊다.”며 “각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춰 지원하는 ‘지특회계’는 지자체에 따라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지역예술가, 단체에 대한 지원 기회가 감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특회계 전환 편성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제도가 수정된다면 예술 지원과 관련된 그동안의 사업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구에서 열린 영남권 정책토론회는 ‘문화예술지원 체제의 변화와 문화재정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문진기금’의 운용 현황 점검과 17개 시도별 시행되고 있는 지역협력형 사업의 ‘지특회계’ 전환 편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번 영남권 토론회는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의 진행으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문화예술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예술지원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지는 심층 토론에는 최현묵(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 오동욱(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찬(창원예총 기획단장), 이승욱(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상임이사) 등 4명이 참여했다.

부산문화재단 이문섭 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해 강원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충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등 총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참여 중이다.

ㅇ 문의처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 053-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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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17]